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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11일 호주 출장길...'보여주기식 ' 우려

“분명한 목적, 면담 관계자 등 철저한 계획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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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9 17:15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이 9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자치단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복지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의 발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복환위는 이번 출장 동안 시드니의 척추장애인 재활시설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사례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시에서 조성 중인 제2수목원,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의 접목 방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뉴질랜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 정책과 비교 분석을 통한 시정 반영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외출장에 방문할 기관 면담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보여주기식' 국외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이번 국외출장 세부일정에 기관 방문 일정은 나와 있지만 해당 기관 면담자는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관이 나가 있어서 직원을 통해 기관과 연락했고, 기관에서 누가 나오는지 대상은 확실하게 알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외출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면담자를 알지 못한다는 점은 국외출장 준비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지난해 12월 스페인 등을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전통시장 안내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 '전자저울을 사용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등 이미 시에서 진행중인 정책을 언급하는 등 형식적이어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팀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심사위원회까지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관의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계획이 부실하게 보여진다. 해당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덧붙여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외출장에는 4명의 의원과 복지환경 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관 등 총 9명이 출국하며 총 경비는 487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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