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가 시행중인 배달강좌제를 놓고 대전시의회와 대덕구가 대립하고 있다.

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달강좌제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타 구청과의 예산규모 형평성이 맞지 않고 시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대덕구 배달강좌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작한 배달강좌제는 2010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4년동안 매년 국비 2억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원받는 국비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비이며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사업비로 지원 기준상 기초생활권인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구는 “시에서 배달강좌제를 통합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비를 삭감한 것은 작은집에서 노력해 따온 사업을 큰 집에서 토해내라는 폭거 수준의 유치한 행동”이라며 “역점시책인 배달강좌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발전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잘 하고 있는 대덕구를 시의회가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과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점에 착안해 역발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인 배달강좌제를 통해 1만 7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19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배달강좌제를 실시하고 있고, 33개 기관에서 다녀갔을 정도로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아직도 갈 길이 먼 평생교육을 대덕구가 앞장서 국내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해 나가는 마당에 이번 시비 삭감으로 인해 지원된 국비에 대한 대등투자비를 대덕구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고, 만약 이를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은 “배달강좌제는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문을 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5개구가 동일하게 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대덕구만 유독 국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특혜를 달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려는 배달강좌제 프로그램과 대덕구가 단독으로 하려는 프로그램은 서로 비슷한데 그걸 단독으로 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데 대덕구민들만 특별대우 받으면 다른 4개 구민들은 뭐가 되느냐”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정용기 청장이 당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료급식부터 시작해서 자꾸 엇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을 고쳐먹고 배달강좌제를 5개구 동일하게 하겠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상임위원회 등과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