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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침없는 대전·충청 아파트분양가, 그 파장·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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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0 13:55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거침없는 대전 아파트분양가…1년 새 17.6% 껑충” 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미분양이 늘고 공급도 없지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3.3㎡당(평당) 단순 환산 시 평균 분양가는 1557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2만원에 비교하면 평당 23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오른 분양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것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한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또한 다를 바 없다.

충남지역 분양가는 ㎡당 355만7000원으로, 전월대비 12만1000원, 전년동월대비 57만6000원 각각 급등했다.

충북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320만원9000원으로 전월 대비 2만1000원 올랐다.

건설사들의 ‘주택 팔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는 작금의 현실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집값 추가하락, 건설사 부실 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분양 주택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분양가는 앞서 언급했듯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경기 불황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경제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주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이다.

최근 이를 의식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그 파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국면을 보인다.

이것이 지속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와 함께 향후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중요하지만, 건설사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주택거래에 초점이 모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222건에 불과해 2년 전의 17%, 3년 전의 21%에 그쳤다.

이 같은 거래 악조건은 미분양 아파트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분양가 고공행진은 부동산거래 실종과 시중의 부정적 여론을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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