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공공재개발 반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흑석2구역, 강북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금호23구역, 숭인1169구역, 신길1구역, 신설1구역, 신월7-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천호1-1, 흑석10구역, 가산디지털역세권, 신길2구역, 신길4구역, 신길15구역, 영등포역세권구역, 중랑역인근, 홍제동 고은산서측, 효창공원앞역(용문원효), 대림역세권, 송중동 주민센터인근, 부천시 소사북측, 부천시 송내1구역, 부천시 원미동, 성남시 금광2동, 인천광역시 굴포천, 인천광역시 동암역, 인천광역시 제물포 등 총 31개 구역 비대위 소속 주민 약 300여 명은 이날 연 집회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이들은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 낭독, 각 구역별 대표자 발언, 구호제창 등을 이어갔고 이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까지 행진 후, 각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정서도 전달했다.

공골재개발 반대 31개 비대위를 대표해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화란 명분으로 국토부와 LH, 서울시와 SH를 앞세워 마구잡이식으로 후보지를 발표하여 후보지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라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원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려 하고 △정부는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급조해 후보지 주민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생존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재개발 찬성 측이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 하는 온갖 허위사실과 감언이설 행위를 눈감아 주며 △찬성추진위가 허위사실과 기망행위로 받은 부정직한 동의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30% 미만 지역만 후보지를 철회해준다고 후보지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 △찬성추진위가 허위사실과 기망행위로 받은 부정직한 동의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31개 비대위와 주민들은 “정부는 사유재산을 빼앗고 거주권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급조한 공공주택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며 “우리 공공재개발 반대 연합은 공공주택 후보지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주민만 동의하면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80% 이상의 토지를 가진 토지주와 건물주가 반대하는데도 20%도 안 되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식 발상이므로 끝까지 모든 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31개 비대위는 공동 명의의 공공재개발 반대 진정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시위와 집회에 이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구역과 연대해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등으로 전선을 넓혀 가며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