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의원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로 고통받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계기업 수는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 가 증가했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는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 년 157곳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2022년 183곳으로 26곳이 늘어나며 가파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워크아웃으로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35개사 중 82%인 29곳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

이에 윤 의원은 이법 법안에서 올 10 월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인 해당 법안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 성패와 무관하게 채권단 담당 직원의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여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재도약 가능성과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윤창현 의원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기업의 일시적 위기 등 급한 불을 끄는 ' 소방수 '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힘찬 재도약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