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에 대한 국회대정부질문 이틀차 경제분야 질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 서천)은 정부를 향해 쌀 경쟁력과 국가부담 확대가 양산되지 않로고 하기 위해 정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대안을 묻고 정부의 철저한 대안마련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윤 정부는 농민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산과잉 등 대책이 아닌만큼 오히려 직불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도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책 통해 효율적이고 농민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라면 해야하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오히려 젊은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이나 전략작물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농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장 의원은 최근의 한일 순방과 관련 "전임 누재인 정부의 한일관계는 꽉 막혀 이번 정부가 셔틀외교를 통해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에 야권이 진위를 비뚤어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며 양국간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노력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해결을 위한 인식과 피해자 어려움, 판결 모두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거쳐 한일간 가장 어려웠던 요인,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며 "(야당이)진위가 분명한 발언을 왜곡하고 있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와관련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매년 수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19년 한일관계 경색으로 우리가 대체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일)의존도가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수출의존성을 가지고 교류할 것은 하면서 국산화율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장 의원은 최근 양봉산업의 위기대책도 정부에 촉구하고 양봉농가들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다시 국회의 재의결과정을 거치는 것과 관련 "검수완박처럼 양곡관리법도 같은 현상"이라며 "절차가 무시된 법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