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대학, 지방 주요 대학 일부가 정원 증원을 위한 조정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확보율만 채워도 첨단분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시 말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총원은 1999년부터 11만 7000명으로 묶여 있지만, 총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이를 근거로 학부 입학 정원을 330명 늘려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30여 년 만에 대규모로 증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정원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첨단학과 증원은 작금의 악순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방대의 반발과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 사안은 다름 아닌 수도권 인재양성 방안을 의미한다.

이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정원 확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험생의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필사의 노력해온 지방대의 위기는 심화하고,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대의 차별화 정책에 초점이 모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떠올린다.

문제는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발표에 앞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은 14교에서 1266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반면 비수도권은 13개교 611명에 그쳤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을 통해 지방대학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사업에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비수도권 총장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논란은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지방 대학가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발맞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중심축인 지방대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또다시 경쟁력을 잃어 희생양이 된다면 이것 또한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핵심사안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지방대의 현주소와 함께 각계의 의견 청취를 시발로 더욱 근원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인재양성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지방대 불이익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해법을 찾아야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반도체 정책 또한 제빛을 발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