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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신청사 입지를 공정·투명하게 선정하라

이경화 서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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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0 12:56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신청사 입지를 공정·투명하게 선정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서산시 신청사의 입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돼야 합니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시청사는 낡고 협소해서 새로운 시청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본 청사와 사무실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는 것에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 사이에선 시청사 입지가 어디로 선정 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시는 이를 잘 조정하지 못한다면 지역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관건은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입지 선정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소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입지가 선정된다면 또 다른 갈등 유발은 자명하다.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 시장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사족을 붙여서 말한다고 해도 시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완섭 시장은 2022년 10월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시 서산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입지 선정위원들께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며“시청사 주변에 새롭게 신청사를 짓는 것이 1순위이다. 옮길 경우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입지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청사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답변은 여러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 시청사를 현 청사 주변에 짓겠다는 판단을 이미 했구나. 그렇다면 굳이, 왜, 입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입지 선정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다.

둘째, 현 청사 주변에 입지를 선정해야 갈등이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고, 갈등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청사 입지에 대해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 이후에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 지역 어디에 지어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시장의 발언 자제를 부탁린다.
시민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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