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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특별법 검토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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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2 12: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특별법 검토…국가정책화 추진 행정력 집중”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내 불균형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충남도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실·국장 첫 정례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이유이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도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민관합동추진단 ▲자문위원회 ▲충남·경기 실무협의회 등 기구를 속속 꾸리고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보령과 서천,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청양 등 서남부 8개 시·군의 ‘서남부권 발전계획’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 핵심은 새 먹거리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대한 새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만성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후속방안에 초점이 모인다.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충남도 일선 시·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핵심사안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특산품 활성화 미흡, 대형종합병원 부재, 지역 공공기관 유치 저조 등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 국장이 제시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를 타개하는데 초점이 모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모름지기 지역 균형발전은 충남도가 추진해야 할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충남도와 도의회 및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지역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획기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현안 과제에 매달려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실천 의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기조 아래 서두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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