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급격히 줄어... "건보료 폭탄 우려"
국민건강보험 "2년 연속 흑자지만, 향후 불확실성 커질 것"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월급 통장에 관심이 크다. 바로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이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물론 지난해 월급이 깎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일정은 3월에 마무리되지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4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부터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다음, 그 해의 4월에 회사로부터 전년도 보수 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보니 추가로 정산보험표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기곤 한다. 

공단은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했다. 신청을 통해 일시납부는 물론 1회부터 9회까지 분할해서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건보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8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3%(8.3조) 증가했으며, 지출은 85.2조 원으로 역시 9.6%(7.5조) 증가해 3조 6,291억원 흑자를 보였다.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