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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아파트 입주율 소폭개선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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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6 12:0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달 충청권 아파트 입주 시장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는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과 봄 이사 철 기대심리 작용에 기인한다.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 입주 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이유이다.

지난달 입주율은 소폭 회복됐으나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치를 보이며 침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선추세는 단비와 다를 바 없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4월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8.2로, 전월(83.3)보다 4.9P 상승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출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입주 전망지수는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치 100을 웃돌면 입주경기가 ‘좋음’, 100이하면 ‘나쁨’을 뜻한다.

세종의 이달 입주 전망지수는 92.3으로, 전월(75.0)대비 17.3P 급등했다.

충남의 이달 입주 전망 역시 86.6으로 전월(82.3)보다 4.3P 상승했다.

반면, 충북은 81.8로 전월(100.0)보다 18.2P 하락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부동산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심리는 소폭 살아나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국면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산연의 실태분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분양이 늘고 공급도 없지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것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인상 등의 여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값 추가하락, 건설사 부실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요인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분양주택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미분양 주택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이다.

최근 이를 의식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조치로 그 파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속할 때 기존의 주택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해법은 원활한 주택거래에 초점이 모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222건에 불과해 2년 전의 17%, 3년 전의 21%에 그쳤다.

이 같은 거래 악조건은 만성적인 미분양 아파트급증, 기존 주택매각 지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앞서 언급한 이달 입주율 소폭개선의 원인분석과 향후 과제를 재점검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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