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례 정리' 고개드는 피해자들, 미추홀구ㆍ동탄... 부산 창원까지

인천을 비롯한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전세사기 피해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깊숙히 멍들었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또 죽어야지 법이 바뀌나요"라고 말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이에 최근 일어난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의 사기 사례와 더불어 경남 지역의 피해 사례를 살펴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은 2030 청년인 점이 특징으로 상당수가 신축빌라(다세대주택)에 입주한 후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에 나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24시간, 누구나 정신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담이 가능한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외에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2021년 12월을 시작으로 매월 평균 12회 이상, 약 300여명의 시민들을 만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약 4500여명의 인천시민이 이용했다.

25일 기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구는 2479호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허그(HUG)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세가율 인하, 전세 대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동탄 전세사기 피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탄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연루가 된 것이 특징이다. 세입자가 믿고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때문일텐데 그 허점을 노려 계약이 성사됐고 피해가 생긴 것이다. 공인중개사도 못믿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 안 들어도 된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동탄에서 취직한 다른 지역 출신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가를 설정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하면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대상에도 올랐지만,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부산ㆍ창원에서도 ... 피해 속출

이번 미추홀구와 동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그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발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사례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를 구속했다.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도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여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건물주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도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앞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막막할 뿐이다. 특히 전세 관련 경험이 적는 2030 청년들에게는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 뻔하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