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소는 겉으로는 공연장 허가를 내고 밤이면 술을 팔고 춤을 추는 클럽 영업을 해오다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배짱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3일 천안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공연장 허가가 취소되고, 최근 업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업장과 가까운 일반음식점 몇 곳에서 남녀 손님의 만남을 유도한 뒤 술과 함께 공연장으로 유인, 실질적인 클럽 영업을 해왔다.

천안시는 최근 영업장 폐쇄를 위해 업소 시설물을 봉인하는 조치까지 했지만, 업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낸 인근 업주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 유흥주점 업주는 “시청과 경찰에 민원과 고발장을 접수한 시점이 2011년 11월이다. 공연장이 취소되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합법적인 허가를 낸 업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는 “문제가 된 이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십억 원 세금추징을 받았다. 하지만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뒤, 시간을 끌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나 공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봉인 조치까지 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 동안 상호와 명의를 변경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어왔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통해 일부 위법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 송치 후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망을 피해 수년째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