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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공정한 학습권 기회 제공, 차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 보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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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1 11: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각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연대를 출범시켜 장애인 특수교육과 장애인 교육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배제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권리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획일적 지원을 하다보니 정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충남교육청 장애 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 역시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변하지 않은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모든 학생은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서두에 언급했듯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도 사실이다.

대만민국 K-문화는 이제 전세계를 호령하는 일등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에 장벽이 없어야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 장애 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장애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좋은 롤모델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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