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 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17년 56명 이후 △2018년 95명 △2019년 113명 △2020년 120명 △2021년 128명으로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1.06명에서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일상생활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식당과 같은 생활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중장년 1인 가구 등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알코올 중독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 1년으로 단축해 내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가칭 '고독사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