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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정가 국비확보 맞손, 숙원사업 마중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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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3 12:0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대응에 나섰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당국이 지원을 건의한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대전형 스마트 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조성 △글로컬 대학 육성 △천문·우주 체험시설 조성 등 10개 사업과 상반기 조기착공 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또한 국비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착공 여부가 지지부진해 대전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뽑힌다.

이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기착공은 최대 관심사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크고 작은 국비 사업을 수면 위로 최대한 끌어올려 차질없이 진척되길 소망한다.“고 향후 역할과 기대감을 표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중심에 원활한 국비확보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핵심과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시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성과 여부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선 8기 국비 4조원 시대의 효율성 여부를 의미한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된 지 오래다.

대전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격의 없는 맞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강조했듯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의 마중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자못 클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오랜 기간 갈망해온 숙원과제 해결은 지역 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지역 여론은 단연 긍정적이다.

매년 국비확보를 겨냥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는 그 성과 여부를 가름하는 큰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대전가 제시한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민선 8기 제2 도약을 겨냥한 대전시와 지역 정가의 맞손은 큰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핵심은 하나도 성과요, 둘도 성과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비확보는 말 그대로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를 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철도 도로 콘텐츠 등 이른바 SOC 시설 및 문화 확충은 국비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 또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는 절체절명의 핵심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총력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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