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사라졌고, '주거대책'도 많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대출받은 전세금은 사라졌고 사라진 전세금도 갚아야 하는데 또 대출받아 전세 살라는 말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모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대전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법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로 대전시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만큼 이장우 시장은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기본권인 주거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온전히 적용받길 간절히 바라며 정부와 여당은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피해자이 하루아침 도둑맞은 평생의 땀, 잃어버린 보금자리를 지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