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기 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은 절감할 수 있지만 일선 시·군 간 갈등 조정이나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8일 제3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로 사업이 지체된다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나 갈등 요소가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따라 당연직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과, 도의원 2명, 이외 외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과 필요성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의 발언에 비춰보면 불필요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지만, 지난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용역은 단 3개에 불과해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교수는 "행정기관이 연구용역을 선호하는 것은 계획 발굴 또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큰 정책 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체계 상 잦은 인사 이동, 공무원 보수교육 부족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사교육·인수인계 확대와 전문가 집단 협조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용역 비용에 대해 과도한 금액 산출과 건수와 금액을 통한 자격 제한 등의 이유로 다양한 업체의 진입 장벽을 원천 자단하고 있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가 많지 않아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왔다.

도 관계자는 “정책이나 사업의 시기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 용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남연구원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확대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