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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최상위권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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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1 14: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전국 상위권인 전세사기 증가 추세와 관련해 피해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관건은 해당 피해자들의 반응 여부에 초점이 모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사기 대책의 실질적인 체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지난 26일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대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에 접수된 건수는 203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추세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발표한 대책 마련에는 빈틈이 너무 많고,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대부분이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대전시 자체 정책은 ‘임대주택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많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넘어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가기관이 해당 다가구주택을 모두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새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형포털 사이트에 ‘대전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나 안내 번호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주거안정은 대전 인구위기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양질의 일자리, 문화적 매력이 있더라도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전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청년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선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 순위로 주거안정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과 경제적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의 부정적인 여론과 경계의 목소리에 재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전시 전세사기 대응 조치와 시중의 부정적 여론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조체계를 명확히 해 피해자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지가 심층 취재한 ‘대전 전세사기 남 일 아니다’ 제하의 기획기사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중 여론의 부정적인 의문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일이다.

갈 곳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대전시 및 충청권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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