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정부질문] 이정문,尹정부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전환과 쇄신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검증,수도권 집중화 정책 실태 등 지적
“혁신도시 후발주자 충남도, 2020이후 지정 경제적 효과 전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3 17:3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검증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가장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 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와 더불어 위협 받고 있는 서민 밥상과 보금자리가 윤석열 정부 2년차의 현주소”라며 “해결책은 커녕 온갖 핑계와 남 탓, 무책임이 국민과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검증 절차 미비를 지적하고, IAEA 검증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오염수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 국가별로 달라 제대로된 교차 검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됐음에도 IAEA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총 15곳 중 한 곳에 불과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면적이나 투자금 등 사업 규모로 보면 사실상 이 수도권 한 곳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 과제가 담긴 지역이 '충청남도'임을 강조하고, 혁신도시 후발주자로 2020년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효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시 혁신도시 후속조치와 지역 간 형평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고려해 충남혁신도시로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내 치과계 숙원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굴욕적인 제3자변제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는 사이 나라 곳곳에 피멍이 들고, 민생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전환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뜨리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