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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어기구, “윤 정부 경제 F학점, 빵점” 집중포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현 정부 경제정책 ‘맹비난’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과 어민,수산업 위기문제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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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7:3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어기구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촬영)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 “F학점” “빵점”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 비판했다.

이날 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동안 경제 성적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는 물음에 한 총리는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수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 한국갤럽과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 학점을 받았다”며 “전 과목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런 저조한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국민에게는 미흡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면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과 발전하도록 구조개혁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 의원은 그러나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 ‘줄푸세’였다. 윤 정부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또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장 교수는 경제 분야 학점을 주기에 앞서 이 정부는 수강 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고 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전 정부 탓,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빵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 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며 “IMF 때도 국민들이 다 함께 극복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어 의원은 “민생이 많이 어렵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어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이로 인한 수산업 위기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입장과 방출저지를 위해 그 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한 노력을 묻고 일본시찰단에 대해 얻은 점과 평가를 집중 추궁했다.

또 IAEA가 주도하는 결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WHO,IMO, UNEP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검증의 필요성은 없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됐을 때, 피해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대책, 원인제공자인 일본에 피해배상 요구의사,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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