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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8기 1년 인권정책은 '위기와 후퇴'"

‘대전인권사무소 토론회'서 인권, 환경, 여성 등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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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4 17:21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 민선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권예진 기자)
▲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 민선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시 민선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가 14일 진행된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민선 8기는 위기와 후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인권비상행동 이병구 집행위원장,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대전여상단체연합 전한빛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 등이 참석해 1년 간 민선 8기의 인권 정책에 대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제를 맡은 이병구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에 대해 '민주적 소양이 없는 지방 행정가'라는 평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극단적 개신교 단체인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임명한 현 인권센터장 김영길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문화 다양성 조례제정 반대' 활동을 펼쳥 온 인사"라며 "그럼에도 대전시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인권기구 위수탁과정 정보공개에 블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 체제의 지방 정부 수장이라고 하면 모든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탁과정 정보공개 청구도 6개월을 넘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봐도 기본적인 민주정 소양도 없는 지방 행정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여성분야에서 전한빛 처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 '양성평등정책 사업관리'는 지난해 5개 사업에서 올해 3개 사업으로 축소 운영됐으며 예산 역시 지난해 6억 9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70%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는 단순히 여성과 성평등을 지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를 맡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장우 시장의 환경정책은 '정원', '휴양림', '관광시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녹지조성과 보존 자체의 취지보다 자본의 투입과 이용, 그로 인한 발전, 효율적 이용 등을 내세운다"고 꼬집었다.

또 "민선 8기가 내세운 3대하천 그랜드플랜, 보물산 프로젝트,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모두 꼼꼼한 검토없이 과시하듯 사업들을 발표했고 심지어 임기 내 성과가 나지도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제시한 21대 민선 8기 뉴스를 보면 대다수 이슈가 개발에 몰려있으며 투자와 이전, 유치까지 합치면 사실상 85%는 개발, 국제 행사 관련 이슈다"라며 "게다가 61%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임기에 치적으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치인으로 당연하다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석 이사장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기존 운영위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새로운 운영위를 구성한 것도 문제지만 신임 운영위원들을 살펴보면 일부 운영위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 등으로 관련된 연구나 활동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사실상 시민들이 10년여 동안 대전에서 노력해 온 있는 것들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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