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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외국인 근로자 잠적 심각하다”

농기센터 행감서 “작년 필리핀 딸락시 인력 29명중 15명 사라져” 농가 피해 극심... “알밤 등 특작물 품종개량 안해서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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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9 14:2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사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달희 부의장·서승열·이상표·권경운·구본길·송영월 의원.(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가 특용 농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개량에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공주시의회 행감에서 권경운 의원은 “지난해 필리핀 딸락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29명 중 15명이 이탈해 농가들이 크게 애를 먹었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성현 농정과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월 201만원)꼴로 임금을 지급한다”며 “숙식·항공료와 자국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떼면 1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타 지자체나 동료들과 비교해 자신이 적게 받는다는 생각에서 이탈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은 물론, 11개 지역농협과 협의해 일거리 부족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승열 의원은 “이들의 잦은 이탈로 인해 농작업 숙련도가 떨어지고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력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국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력 수급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과장은 라오스, 베트남 등이 국가관리 방식이므로 적극 논의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표 의원은 “부여군은 근로자 이탈이 덜하다. 그 요인을 벤치마킹 할 용의는 없는가” 물었다.

홍 과장은 “일부 지자체는 통역 관리자 등이 포함된 전담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공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행정부담이 크다.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영월 의원은 시가 농민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농작물 품종개량을 제대로 하는지 따졌다.

송 의원은 “딸기의 고장 논산은 킹스베리 등 우수 품종을 개량하는데 적극적이다. 공주는 특산품인 알밤 품종개량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어 “이대로 있다가 타 지자체에서 더 크고 단맛이 풍부한 알밤을 개량해 집중 육성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홍 과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우수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달희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시가 의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임 의원은 “기본법에 의거해 농업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등 중요한 사항인데 시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과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구본길 의원은 “쌀 재배를 억제하기 위해 타작물 파종을 권하지만 적당한 장비(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비 구입 자금 혹은 농기계의 적기 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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