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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내년 국비 10조원 관철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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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9 15:1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올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연 충남도가 내년에는 10조원 확보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선 8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반영액은 9조 79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조 6793억 대비 1조 1161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2023년 정부예산 최종확보액 9조 589억원 대비 7365억원이 늘어났지만, 최대 목표인 10조원에는 2046억원이 미달한 것이다.

이를 겨냥한 해법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부처반영 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 일환이다.

보고회에는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원장, 직속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이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과 미반영 사유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어 그 대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부처 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저하고 다각적인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부처 반영액이 저조한 일부 실국에 대한 김 지사의 질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환경 연구원의 내년도 목표액은 20개 사업 35억원이나, 부처 반영액은 17건 11억으로 반영률이 31.4%에 그쳤다.

이밖에도 9개 사업 962억에 해당하는 일부 부처 반영액은 5개 사업 102억여원으로 반영률이 10.6%에 머문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미반영된 주요 사업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5491억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250억원) △백제문화촌 조성 484억원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0억원이다.

도는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정부 투자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토록 한다는 구상이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 정책 연계성 검토와 논리보강 등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기재부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력이 시급한 이유이다.

예나 지급이나 국비확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도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의 필요성은 이미 경험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를 겨냥한 예산확보는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실무자들이 국비확보차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선 8기 국비 10조원의 목표달성은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일부 부처의 미반영된 예산은 더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국비 10조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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