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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신청 철회 요구

“돌봄 예산은 국가가,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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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08:29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돌봄 확대가 충남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하반기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교육과 돌봄 분리’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공모 신청한 것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올 한 학기 동안 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운영한 시범 늘봄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 교사에게 전가된 과도한 늘봄학교 행정업무,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 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의 방향이 맞는지, 돌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 그 내용을 교육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지부는 “교육부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 주체 분리와 인력지원 및 공간 분리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이 아예 교사들이 돌봄을 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며 “학교는 돌봄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지부는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은 국가책임 아래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은 놀이와 배움과 쉼의 터전인 마을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 신청 철회 △학생들의 쉴 권리, 학교업무 정상화, 돌봄 수요 파악 등으로 종합대책 마련 △돌봄 겸용교실 해소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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