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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광역단체장-與, 예산·정책 협의회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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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7 14:1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충남·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여당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돼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공약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 과제를 겨냥한 신속한 예산배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해당 단체장들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 폭탄은 당연히 해줄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이은 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 또한 필수과제이다.

이 모두가 국비가 확보돼야 탄력을 받게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 추진 관련 로드맵이 없다. 당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발한 세종시가 선거 때만 반짝하고 선거가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인상을 받고 있다. 그것이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관내 대통령 공약 7개 중 구체적 성과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 중심은 충청에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이념적으로는 중도, 경제적으로 중기·중산이 모인 ‘3중 지역’”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4개 광역단체장의 촌평은 한마디로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전·충청권이 말만 풍성할 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작금의 현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최대 관심사인 국비 확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시·도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의 필요성은 이미 경험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를 겨냥한 예산 조달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실무자들이 국비 확보차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세종·충남·북 민선 8기 국비 확보의 목표 달성은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앞서 대전 충청권 일부 부처의 미반영된 예산은 더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게재한 바 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4개 광역단체의 국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충청권 시도지사가 참석한 여당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의미와 동시에 향후 실질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 하나도 성과요, 둘도 성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른바 지역주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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