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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과 농업용수

김덕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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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8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덕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장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단순하게 식량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접근이다. 더욱이 외국에서 사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과 동시에 세계 식량 가격이 들썩이고 작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제한으로 식용유, 밀가루 등의 가격이 치솟았다. 우리나라가 곡물을 수입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에도 그럴 진 데 기근이나 가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이 제한된다면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국내의 곡물자급률(사료포함)은 2021년도에 20.9%, 식량자급률(사료제외)은 44.4%로 다른 나라의 곡물자급률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려 보다 안정적인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의 농산물 소비패턴과 농업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로 쌀 이외에 잡곡(밀, 콩), 채소, 육류 등의 소비량이 늘면서 국내 주요곡물인 쌀의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2013년 1인당 67.2kg, 2022년 56.7kg로 쌀 소비가 10kg(15%) 이상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이외에 타 작물 재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경지 면적 변화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논 면적은 2020년 82만7000ha에서 2030년 75만6000ha(8.6%)로 축소되고 밭은 2020년 74만ha에서 2030년 73만8000ha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경지와 도시화로 인해 지속적인 농경지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특히나 논 면적은 축소되고 있으며 밭 면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용수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농업용수 이용량은 2018년 기준 154억㎥으로 2030년에는 145.5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연간 수자원 이용량의 42%나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한정된 수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측면으로 보면 축소되는 농업용수를 생활,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 공급 특성상 일정 수위를 유지해야만 하류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상류 논에서 물을 낭비하면 하류 논에는 용수공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 방법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농지가 줄어 용수 여유가 있는 곳에서 용수량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수계연결 사업이나 용수절약을 위한 관수로화 사업 등의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사업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농업인들의 용수사용의 효율화와 절약이 필요한 시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경지 변화에 발맞춰 향후 농업용수의 공급은 복합영농에 적합하도록 변화가 될 것이다. 쌀 생산 중심의 농업용수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밭 용수공급을 통해 식량자급률과 다양한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에서도 고소득 작물 생산이 가능한 원예단지를 대상으로 ‘논 범용화 용수 공급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한 논농업 중심의 용수 공급이 아니라 원예단지에 사용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농업용수 공급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농업용수도 단순히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과 작물의 재배형태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농업용수도 미래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할 때가 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농업용수의 공급체계 변화와 복합영농에 적합한 농업용수 공급 인프라는 앞으로의 농업용수의 미래 패러다임이 될 것이며 이후에도 농업환경에 적합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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