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박정하의원과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은 1년여 간의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여타지역은 미분양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요인보다 회복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로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와 정책변수를 꼽았다.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통계는 4월말 현재 7만 1천호 수준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됐던 미분양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는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 모두 윈 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에도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서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