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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출생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연기…왜?

조사 마무리 단계…“정확히 확정한 후에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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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3 16:3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미출생신고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 충남도가 발표를 확정했다가 미루는 등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해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긴급조사 필요 시 경찰청 등과 협조해 수사의뢰 등 해당 아동의 안전 및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도 기자회견 이틀 전 급작스럽게 연기했다.

도는 13일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 확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인원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있다”며 “어떤 시점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조사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니 확인과 조치를 하고 조사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수를 간과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발표 시기는 중요치 않다”며 “시급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확인하고 확정된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복지부와 시기를 맞춰 보고 등 절차에 따라 발표해야 하고, 대책 등에 있어서 복지부의 전체적 핸들링이 마련되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표 시기를 다시 정해서 그 기간까지 여유를 갖고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충청권 미출생신고 아동 수사 의뢰는 충남 44건, 대전 24건, 충북 41건, 세종 5건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중 경기도는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충북 79명, 대전 51명, 세종 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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