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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송 차량고립 충북지사 건의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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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2:1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영환 충북지사가 13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차량고립 침수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건의사항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이른바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보호 및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가 바로 그것이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 및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안타깝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와 피해자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긴박한 이 시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겨냥한 행정안전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핵심과제이다.

이재민들의 고충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이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동시에 후자에서 언급한 교통통제 일원화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요인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가 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를 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차량 15대가 고립돼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지하차도의 관리 및 통제를 전담하는 업무 부재를 의미한다.

실제로 심각한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위험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 제방관리도 허술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하자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충북도와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의 교통통제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이 민감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촉구한 바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큰 시름에 젖어있다.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민원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한 이유이다.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고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번 수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 상심에 빠진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안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번 지하차도 고립 침수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부산 지하차도 차량고립으로 3명이 사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판막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관건은 서두에서 밝힌 향후 가시적인 대처방안에 초점이 모인다.

앞서 지적한 수해 지역의 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돼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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