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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 언론장악 제물 삼지말라" 비판

민주 방통위원들, 윤 대통령에 방통위 마비 위기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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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2: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방통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소속 방통위원들이 "방송 ·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장악의 재물로 삼지말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로 방통위가 마비 위기로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조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이달 31일 만료되고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면서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 이동관 카드를 고집하면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김효재, 김현 위원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문도 국회에 도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고 김효재,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 방통위원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의원 등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제사람 심기,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며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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