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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출생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 완료

도, 40명 소재·안전 확인… 소재파악 어려운 아동 49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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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6:1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9일 출산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105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원가정 생활 또는 친인척 양육 및 입양이 확인된 아동 40명과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 등 총 56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총 105명으로,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검토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

원가정 생활 등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이 파악된 아동 40명과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 등 총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은 소재 확인이 어려워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도는 이 발맞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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