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복지공감은 1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 시의원의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조례안' 발의에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이 조례안은 공교육 기관의 목표를 훼손한다"며 "공교육의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성과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키가 커야 바람직하다라는 편견과 선입견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조례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는 학생의 건강과 성장의 척도를 나타내는 무수한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지도 않은 성인 예측 신장 자료 확보를 위해서 교육감이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판 검사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보편적 실효성도 부족하다"며 "성장판 검사는 저성장 학생을 위한 진료 행위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수한 의료 행위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키가 큰 것은 역시 건강함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며 "확실하지도 않은 키 성장 예측치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증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를 '학생건강지원조례안'으로 수정해 학생 건강 증진과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등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키가 크고 싶은 욕망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돼 버리는 것인데 키 성장 지원 조례가 학생 키의 편차를 좁혀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체적 특징, 외모가 조건이 돼서 판단하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줘야하는 학교가 키 성장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이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시의회 소속 김영삼 의원 등 14명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안 내용은 대전시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