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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의정 마비사태 국힘 의원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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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7:2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의정 마비사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례안 심의 여부를 상임위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고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으며 해당 문제를 키워나갔다"며 "현수막 문구가 문제라면 이는 당 대 당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 등을 찾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정당한 근거 없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며 "국민의힘은 절차와 소통 없이 다수가 가진 힘으로 일방적 정치논리로 정상적인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토론회, 간담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간담회는 29회, 토론회는 28회였으며, 간담회와 토론회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의원들은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고 밝혔다.

5분자유발언 또한 총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결정을 의원총회에서 내린 것"이라며 "그 결과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천봉쇄했고, 야당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사태의 책임은 감정적인 이유로 의원총회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상래 의원 또한 의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의회 내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번 의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상래 의장은 해당 문제를 방기한다면 의장직을 수행 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고, 해당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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