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것 "1분만 주차해도 딱지"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기존 5대 구역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