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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허수아비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 촉구

"정권 홍위병 노릇 계속한다면 앞으로 국민 신뢰하는 국가기관 존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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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6 12:0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위원장 공석 , 위원 임명 지연 탓에 진용도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돌격대로 나섰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며 " KBS, MBC 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이동관 위원장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주려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도 채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을 방통위가 앞서서 손 보겠다는 것이며 해임 절차 개시의 근거라고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인 이상인의 요구와 보수 진영 일각의 ‘ 카더라 ’ 가 전부"라며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이미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당하고 있고 이는 근거도 명분도 없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두 사람을 해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및 처분은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다. 그런데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의결도 거치지 않은 감사 내용이 방통위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는 윤 정권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을 내쫓고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임위원 5 명 중 2 명이 공석인 , 기형적 구조"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임명장도 받지 못했고 이미 부적격자로 낙인 찍힌 상태라 향후 임명도 불투명하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방통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신임 위원장 임명과 관계 없이 미리 방문진을 흔들어 MBC 사장 교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탐욕 탓에 엄연한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무법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지금처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며 "국정 질서 붕괴, 법치주의 파괴도 가속화된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방통위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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