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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여름의 악몽 전기료 폭탄, 그 실상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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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6 14: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여름의 악몽… 전기료 폭탄이 온다”제하의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대 가장 높은 전력 수요로 서민·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부진에 전기료까지 인상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 배경에는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2주 이상 지속된 불볕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연일 ‘가마솥더위’가 일상이 되고 냉방기기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전력 수요도 급증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과 8일을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날로 꼽으며 애초 수요를 92.9GW(기가와트)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집계된 실제 전력 수요는 93.6GW로, 애초 예상치를 상회, 역대 여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파장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kWh당 요금을 총 40.4원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8월 4인 가족 평균 전력 사용량인 427kWh를 기준으로 7월 요금은 5만 1811원 이지만 올 7월은 6만 3254원으로 22% 비싼 여름을 보낸 셈이다.

소상공인도 불볕더위 속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에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갑) 저압’ 전기요금이 지난해 여름부터 3차례 오르면서 kWh당 28.5원 인상됐다.

불볕더위와 관련한 ‘냉방비 폭탄’이 서민경제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 부작용 또한 가중되고 있다.

냉방비를 비롯한 에너지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다 결국 인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논리이다.

에너지 해결방안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요금 현실화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올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상돼 있다는 점이다.

그 파장과 향후 과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올여름 주 화제는 단연 급등한 냉방비 부담이었다.

껑충 뛰어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주부들의 불만을 전한 도하 언론의 보도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는 추세이다. 올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충격과 파장은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직시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물가 급등은 취약계층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요금 인상이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후폭풍이라고 반박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과 향후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민감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서민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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