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지방의회가 성장하려면 의회직렬과 의회직류를 신설해 의회 사무기구를 일명 몰입형 전문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17일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가 주관한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재경 연구회장을 비롯해 이상래 의장, 이용기 의원, 김진오 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육동일 교수가 '지방시대: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육 교수는 "지난 30여년 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회제도의 기반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성과가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역과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지방대표기관 확립'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 목표로써 '자율적 의정활동 기반구축',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달성의 전략으로는 지방의회 신분확립, 지방의회 권한강화, 지방의회 운영개선, 지바의회 책임제고, 지방의회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으로 현재 지방의회의 의회비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 교수는 대전시의회의 활성화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육 교수는 "시의회 위상과 역할 정립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지방시대에 대비한 대전시 미래비전과 전력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과 조례 정비를 통해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의회와 정당, 지방의회와 시민들과의 관계 재정립 및 활성화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으로 시계열적 평가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회비 항목을 증설해야하고, 지방의회에 의회직렬과 의회직류를 신설해 의회 사무기구를 일명 의회 몰입형 전문기구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