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여 이같이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하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혜영 의원, 장애계 전국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에서 강 의원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연성이고 누구의 장애도 그의 잘못이 아님을 아는 사회라면 우연히 얻게 된 특성인 장애가 필연적 격차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라며 "활동지원제도는 그 격차를 메우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당사자인 최윤선씨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기도 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병은 객원 연구원의 당사자 발표로 시작됐다 .

이어 토론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이 발제하였으며,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에 나선 최윤선 씨는 만 65세를 지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가 삭감되고 근로지원서비스가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서비스의 허와 실에 대한 발표에 나선 정병은 연구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심사가 신체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 많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현실을 토로했다. 또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길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발제에 나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은 활동지원제도에 산적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의 규모 자체가 여전히 장애인의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에도 서울시에서 최근 추가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서비스 탈락 및 삭감을 조사 이후 한 달만에 결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토론에서 최현정 변호사는 발제에서 제안된 활동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그 방향이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과 그 취지가 국내에서도 수차례 확인되었음을 언급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제도임을 강조했다.

김신애 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내 의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가래 흡인 , 위루 · 장루관 관리, 투약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분명히 있다” 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명백해 대부분 가족과 특수교사, 실무사, 활동지원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 이라는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은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의 연계 ,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단가 등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제도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기재부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은 "활동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잘 듣고 간다"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