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9월부터 달라지는 것 '9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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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1 09:00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벌써 가을의 두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 9월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9월 하반기에 알아두면 좋을 달라지는 제도 및 소식을 살펴봤다.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공항ㆍ도로ㆍ건설도 적용'

앞으로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 건강보험료 개편

9월 1일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라는 애초 취지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에 더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동안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을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였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은 소득 55.75%, 재산(주택·토지·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42.48%, 전월세 1.44%, 자동차 0.38% 등이었다.

3. 상습 다주택 채무자 명단 공개, 나쁜 집주인 주소ㆍ이름은?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국토교통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가운데 9월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특히 이러한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 1인당 42억원꼴로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에 이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8월 25일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지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적나라한 수술 과정과 의식 없는 환자의 모습 등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술 장면 녹화 뿐만 아니라 동의 과정을 거친 후 환자가 월할 경우 영상도 제공해야 한다.

5. 하림, 9월부터 닭가슴살 편의점가 평균 16% 인상

머니S 단독보도에 따르면 냉장 닭가슴살 1위 기업인 하림이 주요 닭가슴살 편의점 판매가격을 15% 넘게 인상한다.

하림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해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8.8% 인상하고 중량을 10g 줄였다.

6. 청약 통장 최고 금리 4.3% 껑충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7. 천안 '현금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영

천안시는 최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내버스 일부노선에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이유로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율이 2020년 5.3%, 2021년 3.8%, 2022년 3.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금 결제에 따른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수입의 투명성과 현금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현금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농촌 인구가 더 많은 천안에서 현금통 없는 시내버스 운행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