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2년 연속 국비 8조원대, 그 배경·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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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30 16:45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총 8조6676억원의 충북 정부예산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조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민선 8기 ‘8조원 시대’의 안착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은 안착을 ‘마음의 흔들림 없이 어떤 곳에 착실하게 자리잡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충북도정이 커지고 그와 비례해 크고 작은 숙원과제의 조기 결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올 충북도 정부예산안 8억1000억원 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예산 증가율은 2023년 정부예산안과 국회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각각 +5.6%와 +3.1%로 2024년 국가 예산 증가율 2.8%를 웃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 전면 전환 속에 예산 증가율이 2%대의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향후 관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충북도가 역점을 두어 내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420억원 △방사광가속기 연계 대형연구장비(NMR) 구축사업 180억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692억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414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397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68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1730억원이 반영돼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분야별 반영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여성 2조6223억원(30.6%), 산업·경제 1조9013억원(22.2%), SOC 1조6097억원(18.8%), 농업·산림 1조1002억원(12.8%), 환경 8587억원(10%), 소방·안전 2604억원(3%), 문화·관광 2150억원(2.5%)에 달한다.

도는 이것 외에도 신규사업과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계속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중점 건의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확장, K-바이오스퀘어 조성, KAIST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등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별 사업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2024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사해 확정한다.

이를 겨냥한 향후 대처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알토란같은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나 지급이나 원활한 국비 확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도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이미 경험한 바 있어 향후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확보는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