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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거구 증설, 서구 선거구 분할해야"

국힘 대전시당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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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6:3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기존 선거구인 서구에 도안구를 신설해 갑·을·병으로 분할 조정해야 한다."

11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주최한 '대전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기조발제를 맡고, 이윤환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이은권 시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시당 주요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이 부시장은 "대전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일(지난 1월 31일) 기준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배정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 기준일 인구수와 배정 의석수(제21대 선거)를 비교할 경우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이 더 많은 의석수 배정받았다"며 "특히 광주와 비교해 봤을 때 대전의 인구수는 144만 5806명으로 광주에 비해 1만 5990명이 많음에도 국회의석수는 1석이 적은 7석이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이나 대전은 원칙이 왜곡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법률안 개정을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시민 전체의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장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며 "서구 도안구를 신설해 갑·을·병으로 조정해 증설하는 등 기존 선거구 분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 부시장은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사항으로 시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각 시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지난 3월 10일)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정치권을 활용해 국회에 지역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이사장은 "중구와 동구, 충남 금산군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 1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회의원 수 1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우주산업클러스트 등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국회의원 수 1석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의 민관정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데 모인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의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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