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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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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4 10:5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21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심의해야 할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전격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확보도 긍정적이다는 부연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안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지역의 오랜 숙원과제이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4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사안으로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앞서 행복청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신산업 미래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을 통해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입지·주거·교통대책은 물론 입법·행정기능과 연계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대명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 기능을 확충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혁신성장 거점 육성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원대한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

실로 의미심장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회가 지난해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 오래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핵심 이슈인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국민과의 약속이행,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배경에는 세종의사당에 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전·충청 주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핵심사안에 이은 국회의사당 설치 헌법 개정안 통과는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서두에서 강조한 시대적 흐름의 대명제 속에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구체화 방안은 또 다른 의미와 함께 향후 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 시발점에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최종 결과에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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