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에 따르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2022.7)에 따라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2곳은 올해 2분기까지 정원 감축 729명,경상경비 178억원, 업무추진비 6억원 등 예산 184억원 삭감,자산 효율화 12건(31.6억원), 청사 효율화 34건, 복리후생 정비 37건 등을 추진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7 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분야(기능·조직 인력ㆍ예산ㆍ자산ㆍ복리후생)를 중심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고( 2022.7.29),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2곳도 혁신 계획안을 확정해 제출했다.

정원감축의 경우 가장 많은 정원을 감축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무기계약직 정ㆍ현원차 조정을 통해 417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능조정을 통해 30명을, 철도기술연구원(KRRI)도 정ㆍ현원차 조정을 통해 2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경상경비의 경우 삭감액이 가장 많은 기관도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2022년 350억원에서 2023년 303억원으로 47억원이 삭감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8억6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8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효울화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주직원용 임차 숙소를 매각해 9얼3000만원을 절감했고 우편사업진흥원은 콘도 회원권과 기계설비를 매각해 5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3D프린터 등 연구자산 249건을 매각해 2억6000만원을 절감했는데 불요불급한 자산이라지만 연구장비까지 팔아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게 과연 혁신인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작년부터 정원 감축, 예산 절감, 자산 효율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기관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 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중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 4곳(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을 제외한 과학기술 공공기관 48곳의 2024년 기관 운영비 삭감액은 4250억원 (-13.9%)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정원 감축 181명, 경상경비 등 예산 삭감 132억원, 청사 및 복리후생 정비 18건 등을 이미 추진한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 미 작년부터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관 운영비 삭감은 마른걸레 쥐어짜기에 불과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체 없는 R&D카르텔의 진실을 파헤치고 윤대통령이 난도질해 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