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횡포부터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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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2.06 14:36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의 주택 정책방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인 주택공사 마져 민간업체에 비해 높은 분양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부추겼다. 게다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도 형편없이 낮게 뺏아가고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가로 산정한 장사속 공기업의 횡포에 토지주는 실망케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일부 공개로 교란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시장원리를 오히려 어겨가며 공기업이 난리법석을 떠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택공급의 선두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은 고속철도를 낀 아산신도시 사업지역내 1단계 사업으로 건설중인 공공분야 아파트를 지어 아산, 천안지역 무주택 서민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간업체 보다 싸야 할 아파트 분양가가 주공측이 오히려 비싸게 책정됐다.

서민들은 신도시 주변에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기대했으나 청약 나쁜 조건으로 신규 청약을 기피하면서 청약자들이 주공을 외면해 생각지 않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 주공측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에 이해는 가지만 공기업이 민간업체의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사실에는 납득이 안 간다. 게다가 중도금 납부기간 마져 민간 건설업체 보다 짧게 책정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이란 주공의 기본인 경영지침을 무색케 했다.

이런 주택정책은 소비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두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이런 기본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청약자들이 민간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면 불완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냄새마져 풍겨 아타깝기만 하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미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기에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내구재, 철골, 배관 등의 가격결정 요인들을 소비자들은 전혀 몰라 현실을 알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주택시장의 공정한 행위라고 본다. 이런 마당에 주공측이 분양가를 민가업체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마땅치 않다.
물론 아파트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어도 분양가 전면 공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향하려면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솔선해 분양가 공개에 앞장서야 할 지경인데 민간업체 보다 앞선 정책은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원가를 구성하는 60개 항목 중 7개 항목만을 공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말로만 걱정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비싼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대책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시장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판에 민간 업체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주택공사는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무엇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깨닭고 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분양가, 분양조건,토지보상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주택은 투기수요의 대상이 되어 서민들 마저도 주택을 주거의 공간이 아닌 투기성이 있는 상품으로만 여겨시장이 불안하게 될 것이다. 주택공사는 이런 점을 감안,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에 초점을 둬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원조 공기업이 돼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정된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주택공사 역활이 무엇인지 차분히 되짚어 봐야 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