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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간지원조직 줄줄이 폐쇄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시민 의견 듣지 않는 독단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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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6 17:09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인권비상행동이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인권센터 폐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최근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인권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자센터)와 대전인권센터는 26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기관 폐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사자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는 센터 폐쇄의 이유로 '공동체 형성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은 다했다', '민간위탁의 시작은 시의회의 동의 사항이지만, 폐쇄 조치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집행부의 판단과 결단'이라는 등 시민 권리는 안주에 없는 듯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자센터는 지역과 마을에서 10년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했다.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시대적 과제가 중요시되기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어느 시대보다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50억으로 토막 내고,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악하는 등 사실상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시의 행태에도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지만 이제 센터원에게 주어진 것은 활동의 마감과 지원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예산을 수립하고 센터 폐쇄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인권센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고 예산투여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밝혔는데 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이장우 시장이 성인지 정책담당관실을 없애고, 개신교 모임에 참석해 반성소수자 입장을 드러낸 것을 보면 이번 인권센터 폐쇄 결정은 오로지 특정 정치적 취향을 드러낸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 폐쇄는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시장 책무를 내팽개친 배신 행위"라며 "폐쇄 근거를 밝히고 반인권 세력에게 센터를 수탁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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