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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102필지 적발

도·시군 드론 등 디지털 접목 공유재산 실태조사…누락 재산 7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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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3 09:4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드론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3일 도에 따르면, 드론과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해 총 26km 구간 총 380필지의 도유재산을 조사해, 무단 점유 102필지와 누락 재산 7필지를 발굴했다.

조사 대상 필지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무단점유, 이용 현황 불일치 등 정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도는 누락 재산 발굴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정과, 토지관리과, 도·시군 재산관리 및 드론 운영 부서가 협업체계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시범조사를 추진했다.

도 토지관리과는 시군 드론 촬영을 지원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 드론 영상이 탑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

시군 드론 부운영 부서는 시군별 5km 내외 하천 구간을 드론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재산관리 부서는 드론 영상이 탑재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토지 정보, 지적도, 계획선, 공유재산 정보 등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무단 점유 102필지, 누락 재산 7필지를 발굴했으며, 재산관리관의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종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드론과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해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부서간 협력을 강화해 도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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