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하지만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8000여 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대 중 39.7%에 해당하는 276대가 내용연수 경과(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 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