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9900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원에 이른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1306건, 서울 3만5707건, 인천 1만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277건), 전북(1만267건), 경북(9544건), 충남 (9007 건)순이다.
2018년 83만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021년까지 연 평균 9만 7000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은 1만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0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만1427원이다.
박영순 의원은 “월 1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 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인 만큼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