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원 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 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원, 2022년 128건, 6억 6752만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까지 147건, 8억 1518만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 했다.

지역별 미반환 임대보증금을 보면, 경기가 6억 5090만원(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북(2억 1300만원), 전북(1억 8071만 원), 강원(1억 5303만원), 인천(1억5293 만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 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판교 산운마을 12로 5312만원을 약18개월 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처리가 안된곳은 전남의 무안성내 1단지(36만원)로 2020년 이후 무려 1362일간(9월 25일 기준) 미반환 됐다.

LH에 따르면, 세대별로 각각의 사정을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 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며 “특히,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 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